1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 범죄와 무관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 삭제 또는 행정제재 전환 등의 비범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형벌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과도한 형량 완화 ▲선행정제재 부과 후 미이행시 형벌 부과 ▲책임의 경중에 따른 형량 차등화 등 합리적인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들이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한국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경제형벌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급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통해 형벌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는 재계의 숙원사안이다. 그동안 재계는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처벌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린다며 완화를 촉구해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운 윤 정부가 재계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경제형벌 완화에 대해 "유독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 정부의 이 원칙은 결국 구호일 뿐 법의 위에 돈이 군림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세상을 확인하고 '자본 천국', '자본 공화국'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가 재벌, 자본의 청부입법에 손을 들어주고 발을 맞추겠다는 너무 노골적인 친재벌 반노동 작태의 끝판"이라며 "자본과 기업인의 처벌을 완화하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증대된다는 논리는 기업의 탐욕과 이에 기반한 범죄에 대해 용인하고 수용하는 신호로 인식돼 기업의 범죄와 갑질은 더욱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이은 위기에 노동자, 서민의 민생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욕심에 눈이 먼 재벌, 자본에게 경제의 중심을 넘겨줄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민생과 직결된 공공성 강화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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