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 상원은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 칩과 과학'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찬성 64표, 반대 33표로 해당 법안이 가결됐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기피하던 공화당에서도 17명의 의원이 법안 의결에 찬성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기술,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과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연방 자금을 투자하는 데 중점을 뒀다.
미 상원이 지난해 6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지 13개월만에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을 주도한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표결 후 "어떤 국가의 정부도 주변을 서성이고 싶지 않다"며 "법안 통과는 길이 남을 변화"라고 주장했다.
미국 내에서 미 하원에서 이르면 이번주에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하원에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화당 내에서도 지지 세력이 충분해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음주 의회는 여름 휴회를 앞두고 있어 금주 중으로 조속한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시 곧바로 최종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도 반도체 산업에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날도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 상원의 법안 통과에 감사에 뜻을 표하면서 "'칩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를 가속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호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2800억달러(약 365조9600억원)를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미국내 반도체 시설의 건립 및 확장과 현대화를 위한 지원 390억달러(약 51조2460억원) ▲미 상무부의 연구·개발에 110억달러(약 14조4540억원) ▲반도체 칩과 무선 공급망 혁신 지원 540억달러(약 70조9560억원)가 책정될 예정이다. 다만 미 의회예산국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오는 10년동안 790억달러(약 103조원) 가량 재정적자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산업육성법은 그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그동안 처리가 지연됐다. 입법이 지연되자 민주당은 반도체 업체들에 보조금과 세금 공제혜택 부분만 떼어내 표결 추진에 나섰고 이날 상원에서 먼저 처리됐다.
반도체산업육성법은 미국내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 우위에 서겠다는 미국의 의지로 해석된다. 팹리스(설계)에서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지만 파운드리(위탁생산)로 대변되는 제조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를 미국 본토로 끌어모아 반도체 생산에서까지 우위에 서겠다는 의미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7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화상회담에서 220억달러(약 28조7000억원) 규모의 대미 추가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전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땡큐, 토니(최 회장의 영어이름)"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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