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료된 '국민제안' 투표 결과, 제안된 10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만여개의 '좋아요'를 얻었다. 투표에 올라간 안건 중 가장 많은 찬성표를 받았다.
지난달 20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국민제안 톱10'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외에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득표 상위 3개 제안이 확정되면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문을 닫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이 영업규제는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등을 선정했다. 공정위 측은 해당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보호라는 원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대형마트의 점유율이 크지 않고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의무휴업일이 폐지되면 이마트의 경우 매출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 패러다임이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이동한 지 오래돼 일방적 대형마트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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