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900원 K-교통패스 도입?…정부 "검토 안해"

정부가 물가·민생 대책 중 하나로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추는 '대중교통 K-교통 프리패스'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기획재정부는 '월 9900원 K- 교통패스' 발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새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에는 '9900원 K-교통패스(가칭)' 제안이 올라왔다. 해당 제안은 현재 독일에서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는 '9유로 패스'를 본떠 월 9900원으로 한 달간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독일에선 한 달 9유로(약 1만 2000원) 티켓을 사면 고속철을 제외한 전국의 기차, 전철, 버스 등을 마음껏 탈 수 있다. 이를 통해 독일은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물가 상승세를 진정시킨 정책 효과를 봤다. 또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대중교통 활용도가 높아져 탄소중립 효과까지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언론 등에서는 정부가 교통패스를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또 몇 달 하다가 적자라고 민영화 바꾸려고 그러는 거냐" 교통패스 적용하려면 65세 이상 무료 지하철부터 없애라" "정부에서 지하철, 버스회사들의 만성적자랑 대중교통요금 아예 모르나본데" 등의 우려 섞인 반응을 내비쳤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추석 민생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월 9900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교통패스 발급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