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커진 '부제 해제'… 법인택시 '반발' vs 개인택시 '환영'

정부가 택시난 해소를 위한 방안 가운데 '부제 해제'가 거론되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개인택시업계는 정부의 부제 해제 검토 방침에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는 반면 법인택시업계는 부제는 택시기사들의 건강과 탑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갈등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의 지방자치단체 교통국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심야 택시난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 때문이다. 당시 어 차관은 "국토부에선 플랫폼택시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자체에선 택시 부제 해제와 심야 버스 확대 등 심야 이동권 제고를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통상 택시 3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3부제는 이틀 운행한 후 하루 쉬는 것이다. 즉 개인택시의 경우 가, 나, 다로 조를 나눠 가조와 나조가 운행하면 다조는 쉬고 나조와 다조가 운행하는 경우 가조는 휴무가 된다. 다만 최근 전기택시로 인해 택시 부제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기택시의 경우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부제 없이 마음대로 운행하고 쉴 수 있다. 개인택시들은 이를 특혜라고 주장하며 부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법인택시들은 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따라 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안전장치인 부제가 해제될 경우 택시기사들의 휴식시간 보장이 사라지고 경쟁을 부추겨 결국 기사들을 과로사로 내몰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개인택시의 부제를 풀어 택시 대란을 줄여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원희룡TV'에서 "지자체에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요청해 공급이 충분히 될 때까지 개인택시가 먼저 시민들의 귀갓길 발이 돼 달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버 등의 자가용 영업 허락과 관련해선 "(우버는) '폭탄맛'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택시 업계의 노력이 우선 필요하고 공직자들이 택시업계, 플랫폼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계속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택시 부제 해제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일단 감차사업을 보류하고 부제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통전문가는 "법인과 개인택시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보다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