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 이재용 경영 족쇄 풀리나

정부가 이번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경영계의 기대감이 커진다.
7일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의 사면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다른 경제단체에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그 어느때보다 기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전 세계 반도체 주도권 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을 복권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형기가 만료됐다. 형기가 만료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경영활동에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을 복권해 경영활동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 (기업인들을)좀 더 풀어줘야 활동 범위가 더 넓고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도 기업인 사면에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이 부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인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정치적 해석과 별론으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국민 통합이나 경제 활력 회복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나서자는 취지로 경제인 사면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