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사는 9000가구, 지상층·공공주택 등으로 이주 지원한다

올해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주택에서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반지하 전수분석과 지자체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거주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이주 등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침수 우려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약 9000가구를 핵심 관리대상으로 선별, 지자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와 지상층 이주 희망수요를 조사했다.


이후 재해 우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층 거주 가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보증금·이사비 등 주거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중 저소득 취약계층의 공급물량을 연간 5만가구로 유지하면서, 내 집 마련 등 수요 다변화를 고려해 청년·신혼부부는 분양 위주로 전환, 전체 공공주택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면적 확대, 선호입지 배치, 시설·마감재 개선 등을 통해 품질을 제고하고 주거급여 확대와 청년 월세 지원 등 주거비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익진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이재민 긴급 주거 TF를 설치해 폭우로 인한 이재민 수요를 파악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조해 긴급지원주택 공급과 주택복구 자금지원 등 침수피해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