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이어 서 전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검찰이 주요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서며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국방부 예하부대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동시에 압수수색 중이다. 이는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압수수색은 지난달 13일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국정원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한 첩보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 박 전 원장 등 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도 연이어 고발했다.
이씨 측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 2020년 9월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등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MIMS)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국정원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월북 몰이를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방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국방부는 민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일부를 밈스에서 삭제했지만 7시간 분량의 정보 원본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밈스 담당자와 감청정보(SI·특별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 이날 사건에 연루된 주요 관계자들의 자택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현재는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피의자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서 전 실장을 비롯해 서 전 장관 등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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