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7일 검찰에 출석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업무상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김씨에게 검찰 소환을 통보했고 김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남색 정장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통령선거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그의 측근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의 연결고리도 찾고 있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였던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씨 집으로 보내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김씨 사이에 범행을 모의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경찰은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모공동정범이란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핵심적 영향을 끼친 의사 전달이 있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당초 700만~8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20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됐다.

김씨 측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과정 등에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지난달 23일 경찰 소환조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사건의 핵심 인물 배씨를 소환해 12시간 넘는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