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보고했다"며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여러 개정이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별도의 의견을 개진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 대변인은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 대표도 여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지만 (이후에도)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 신당역 살인사건 등 젊은 여성의 죽음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여성도 남성과 다르지 않게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현재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민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