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전국 200여개 아파트 단지의 적정가격과 실거래가를 비교한 '주택가격 거품 여부 논란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집값 시세는 적정 자산가치보다 평균 38%가 과대평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내에서는 강북권이 37%, 강남권이 38%의 거품이 존재했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거품 수준이 40%를 넘었다. 강남권 가운데 서초구는 집값 거품이 50% 이상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거품 평균은 35% 이상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58% 이상으로 집계됐다. ▲안성(87%) ▲여주(85%) ▲의왕(80%) 등은 적정가격의 거의 2배를 줘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평균 19.7% 수준의 거품으로 예년 평균(10~15%) 수준을 웃돌았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과대평가 된 곳은 세종(60%)으로 경기보다 높았다. ▲광주 39% ▲부산 31% ▲대전 28% ▲대구 23% 등도 거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가격 거품은 핀셋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주택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주택공급 시그널을 수요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매매를 위축시키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 또는 완화해 주택시장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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