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가격 안정화 나선다… "올해 수확기 쌀 45만톤 시장격리"

국민의힘과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에 나선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뒤 진행한 국회브리핑에서 "당정은 올해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며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톤에 20만톤을 더 추가했고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장격리 물량 45만톤과 지난해보다 10만톤 증가한 공공비축미 45만톤을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는 총 90만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도 도입 후 수확기 기준 최대 물량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