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벌떼입찰 부당이득 환수 때 건설업체 불복 예상"

국토교통부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건설업체들의 벌떼 입찰과 관련해 칼을 빼 들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재 방안과 환수 조치를 검토한다"며 "땅끝까지 쫓아가 공정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전국·위례신도시 내 필지에 대한 벌떼 입찰 현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원 장관이 방문한 지역은 소수 기업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에 참여했던 소위 '벌떼입찰'이 이뤄졌던 현장이다.

원 장관은 "저희가 만약 택지 환수 또는 부당이익 환수 조치를 했을 때 당연히 업체들이 불복하리라 예상한다"며 "확실한 입증을 위해 경찰 등의 수사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증이 되면 택지나 부당이익 환수는 법적으로 다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행정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조치를 취하면 소송을 통해 확정 지으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가 이날 '1사1필지' 제도도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실제로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체를 갖춘 회사들이 필지 하나씩을 맡아서 가격 경쟁도 하고 품질 경쟁도 하고, 브랜드 경쟁도 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페이퍼컴퍼니) 전수조사를 하겠고 몇 년 지난 다음 정권이 바뀌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조사를 하겠다"며 "벌떼 입찰의 잔꾀 수법이 통하지 않도록 틀어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사 1필지 제도로 사업성이 좋은 택지에 추첨 경쟁이 몰릴 경우 주택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단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소수의 불법적인 업체들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롱하는 것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익적인 명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인 아파트 브랜드나 품질, 가격을 통해서 회사들의 평가나 입지가 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벌떼 입찰을 해서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올리면 그 실적이 또 다른 입찰을 따내는 데 가점이 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더 악순환시키는 부분은 이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LH는 이날 벌떼 입찰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10월 중 규제지역 내 300가구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3년간 1사1필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 ▲경찰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