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논란에 추경호 "中企 감면 폭 더 커"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 대기업을 위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의 감면 폭이 크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맞나"라는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의 질문에 "대기업이 부자라는 프레임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다수의 연구와 국제기구 등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성장 효과가 있다며 권고하고 있다"며 "정책이 시행되면 2~3년 뒤 효과가 있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서 내년에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경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25%인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과표 구간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는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

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은 2020년 기준 80여개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약 83만8000개)의 0.01% 수준에 그쳐 일부 대기업을 위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