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갑)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31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보면 시정명령(194건) 행정지도(290건)가 총 484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수사 의뢰(76건) 환수조치(39건)는 115건으로 전체의 19%였다. 수사 의뢰된 76건 가운데 현재 수사 중인 22건을 제외하고 54건 중 기소(약식 기소 포함)로 벌금을 낸 경우는 12건(22%)에 불과했다. 전체 위반행위의 약 2%만 법적 처벌을 받은 셈이다.
단지별로 적발 건수는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이 수사 의뢰 5건 등 모두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잠실 미성·크로바(29건) 개포주공1단지·수색6구역·둔촌주공(이상 27건) 이문3구역·한남3구역·잠실 진주(이상 25건)가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현행법으로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막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법을 개정해 인·허가 권자 관리·감독과 처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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