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국민의힘·경남 거제시)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받은 '시설분야 하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7454건의 하자 가운데 보수가 완료된 것은 4043건으로 하자 보수율은 54.2%에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80.1% ▲2018년 74.1% ▲2019년 63.1% ▲2020년 55.3% ▲2021년 25.4%로 매년 하자 보수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도 시설분야 하자 집행률이 가장 늦은 유형은 고속철도 토목 분야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철도 토목 분야는 최근 5년간 총 2103건의 하자 요청 중 887건만이 처리돼 집행률은 42.2%에 그쳤다.
이는 고속철도 토목 분야 하자 10건 중 6건은 제대로 보수가 처리되지 않는 셈이다. 다음은 일반 철도 토목 분야로 총 4090건의 하자 요청을 받았지만 1991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률은 48.7%에 그쳤다.
서 의원은 "전반적으로 철도 공사와 철도 공단이 하자에 대해 둔감해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며 "철도 시설물 하자는 보수가 제때 되지 않으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철저한 하자 보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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