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사, '망 사용료' 문제 공동 대응… "공유지의 비극 막아야"

국내 주요 통신사들이 '망 사용료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제화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최근 유튜브,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관련 법 제정에 부정적인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정치권마저 국민 여론을 의식해 법안 처리를 머뭇거리자 통신사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 12일 오후 4시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윤상필 KTOA 실장을 포함해 박철호 KT 상무, 김영수 LG유플러스 담당, 김성진 SK브로드밴드 실장 등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 3사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KTOA는 이번 설명회에서 '망 사용료 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는 데 힘을 쏟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총 7건이다. 글로벌 CP가 국내 ISP에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SK브로드밴드는 그동안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와 관련해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하지만 글로벌 CP들이 최근 망 사용료 법을 저지하기 위해 움직이자 국내 ISP 3사가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KTOA와 통신 3사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인터넷 무임승차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유지의 비극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은 이용자들이 남용해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트래픽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인터넷 망의 유지·관리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ISP도 한계가 직면할 것이란 우려다.


KTOA는 "중요한 법안인 만큼 찬반 논의는 당연하지만, 글로벌 빅테크들은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용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를 중지하고, 앞으로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내용으로 입법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특히 '국내 크리에이터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선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벌어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일반 개인의 몫을 빼앗을 정도로 망 이용대가의 부담이 클지 의문"이라며 구글이 동업자라고 밝혀 왔던 크리에이터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겠다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KTOA는 "국내 CP가 현재도 해외진출 시 망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법안과 국내 CP의 역차별 문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망 사용료 법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유사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