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공급 아파트에서 총 28만5761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 건수는 ▲2017년 1만 399건 ▲2018년 7412건 ▲2019년 6306건 ▲2020년 7176건 ▲2021년 25만 4468건으로 나타났다.
2017~2020년까지 하자 분류 체계는 주요 하자와 고객 지적사항으로 나뉜다. 다만 지난해부터는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일반 하자와 중대 하자로 분류하는 등 체계를 개선하면서 하자 건수가 크게 늘었다.
하자발생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는 도배와 관련 하자가 가장 많았다. 2018년에는 오배수 관련, 2019~2020년에는 타일공사와 관련한 하자가 가장 빈번히 발생했다.
지난해 주택법 개정 후 발생한 일반 하자는 ▲창호공사 4만9653건(19.5%) ▲바닥공사 2만9676건(11.7%) ▲도배공사 2만6663건(10.5%) ▲가구공사 2만6650건(10.5%) ▲도장공사 1만8885건(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 하자로는 ▲조명기구 불량 256건(31.5%) ▲건축물 누수 211건(25.9%) ▲배관 누수 191건(23.5%) ▲위생기구 불량 27건(3.3%) ▲가스설비 불량 22건(2.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LH가 하자 소송 패소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지급한 판결금은 최근 5년간 1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17년 106억4400만원(13건) ▲2018년 154억6300만원(19건) ▲2019년 445억8700만원(23건) ▲2020년 538억원(36건) ▲2021년 372억7400만원(19건) 등 최근 5년간 합계는 약 1617억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LH 관계자는 "하자 예방을 위해 설계·시공·입주 등 모든 사업 단계에 걸친 '품질·하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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