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감, '檢 압색'에 파행… 野 "국회 유린" 與 "공무 방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 건에 대해 야당과 여당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 국감이 시작하기도 전에 파행했다.
야당은 20일 해당 국감이 시작하기 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야당은 시위에서 ▲민주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 ▲송경호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고영곤 중앙지검4차장과 강백신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에 대한 즉각 문책 등을 요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피감기관이자 일개 대상에 불과한 검찰이 국감과 국회를 유린하고 있다"며 "정치 기획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사람의 노골적인 국회 탄압과 야당 탄압 처사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오늘 정상적인 국감은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완벽한 정당 유린이자 민주주의 방해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여당 측에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야당의 국감 참여를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하는 정당한 국정 수행 의무를 스스로 반대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국감에 임하라"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감사인데 야당의 참석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다"며 "위원장께서 잠시 국감 회의를 미루고 야당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국감장 인근에서 대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일부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국감 불응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감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결국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부패 일당이 한 몸인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계속 방해한다면 검찰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정치보복'과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영장 집행이라는 공무를 다수의 위력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이 나온 국감장에서 신랄하게 할 말이 누구보다 많은 분일 텐데 국감 보이콧을 하니 황당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검찰 측에서도 민주당의 해당 불응에 '법치주의 훼손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과 '국감 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더욱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대검찰청 국감은 끝내 지속적인 야당의 불참으로 개의하지 못하고 오전 11시15분에 파행됐다. 국감 일정은 여·야 간사 간 협의 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