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망 사용료 안 내려고 유튜버 부추겨 여론 조작"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구글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CP)와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사업자(ISP) 사이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글이 해당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왜곡된 여론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방송학회는 최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와 '망사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 담론화와 여론 형성'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 교수는세미나에서 구글이 망무임승차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풀뿌리 운동'(대중적 민주주의)이 아닌 '여론 조작'이라고 규정했다. 레이튼 교수는 네트워크 경제학 전문가이자 미국 포브스지 시니어 칼럼니스트로서 망 사용료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레이튼 교수는 망사용료 법안이 통과되면 유튜버를 비롯한 크리에이터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구글의 주장에 대해 "그들이 전쟁을 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미국과 유럽 상황을 예로 들었다.

이어 "과거 넷플릭스가 미국과 유럽에서 의도적으로 영상 화질을 낮춰 이용자들이 자국의 행정 기관에 항의하도록 만들었다"며 "당시 이용자들은 ISP 잘못을 주장했지만 범인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거대 테크 기업들"이라고 일갈했다.

레이튼 교수는 구글이 정당한 망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콘텐츠 사용 증가로 늘어난 네트워크 투자 부담을 대형 CP가 함께 져야 한다는 논리다. 구글의 콘텐츠는 이미 인터넷 트래픽에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튜브가 국내 통신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다.


그는 구글이 망사용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매출 대부분을 광고로 버는데 국내로 치면 삼성, LG, 현대 등 대형 광고주에게 수익을 얻고 최종 사용자에게 유튜브를 무료로 제공하는 구조다.

레이튼 교수는 "삼성, LG 등은 제품과 서비스 광고를 위해 매년 수 백만 혹은 수 십억 달러를 구글에 낸다"며 "구글은 광고로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도 남을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글은 지금도 더 많은 광고를 위한 방법을 찾아내고 있고 이것이 구글의 경쟁력"이라며 "이에 (망 사용료로 인한 비용 증가를)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전적으로 구글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CP에게 망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 7건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페이스북), 디즈니플러스 등과 달리 구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해당 법안은 입법이 순조롭게 진행될 분위기였지만 지난달 20일 공청회 이후 구글이 유튜버들에 피해가 돌아갈수 있다며 공개적인 법안 저지 운동을 펼치자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