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도매가 상한제' 연일 군불… 민간 발전업계 반발 넘을까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이 연일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제도 도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문제는 민간 발전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느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은 SMP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4일 국감에서 "SMP 가격 인상으로 재생에너지, 민간 화력 발전사들의 이익이 생겼다"며 "SMP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승일 한전 사장도 11일 열린 국감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과 같은)이례적 상황이라 이례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SMP 상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역시 지난 20일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SMP 상한제라든지, 아니면 (높은 수준의) SMP로 기저 전원이 많이 (이윤을) 갖고 가는데 횡재 이윤을 줄여 전기료 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처럼 연료비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상황에서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부담을 최소화해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요인도 줄어든다.

하지만 민간 발전사 입장에서는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어 반발이 크다. 올해 상반기 산업부가 SMP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자 민간 발전업계는 해당 제도가 한전의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을 발전사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SMP 추진을 강행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선언해 결국 제도 도입이 보류됐다.

업계는 SMP 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적용은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배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향후 업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이창양 장관은 지난 20일 산업부 종합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만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배제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