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지난 24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대표에 대한 위증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2022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 중 구글코리아 사장 김경훈을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감에서의 위증 혐의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제 15조에 따라 위증의 죄로 고발하려 한다"며 과방위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별다른 이의 없이 해당 고발 안은 그대로 가결됐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방통위 종합 국감에서 구글의 조세 회피 의혹, 망사용료 납부 문제 등을 질문 받았지만 불성실하게 답변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갑)은 구글코리아의 2020~2021년 연 매출이 2000억원대라고 공시됐는데 국내 7개 카드사의 애플리케이션(앱)마켓 매출현황표를 보면 구글코리아 연매출은 2조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세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김 사장은 "구글플레이 사업은 구글 싱가포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싱가포르 매출로 잡히는 게 세법상 맞다"며 "국내 사업은 광고 사업, 하드웨어 판매 사업 등인데 그런 매출들이 2900억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김 사장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해 과방위원들의 원성을 샀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국회에 나왔나"며 질책했고 정청래 위원장 또한 "교묘하게 국회를 도발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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