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핵심 광물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며 "중요한 것은 시기"라고 전했다.
그는 "캐나다를 비롯한 호주와 인도네시아 정상들을 만날 때에도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협조도 구했다"며 "광물을 사오는 경우도 있지만 광산 자체를 우리가 매입해서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에 광물별 거래 상황이라든가 생산상황 같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산업부가 중심이 돼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화에 또 중요한 것이 다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서플라이체인(물자 공급망)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디테일한 상황들도 점검을 상시 해주시고 다른 부처와 기업들과도 이런 점을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전지 호황 이루고 있다는 현상과 전망은 좋은데 문제는 2차전지를 만드는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니켈이나 리튬과 망간 등을 어떻게 원활하게 조달하느냐가 원활한 생산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도 다변화에 대해 노력하는 데 이 부분을 더 강화해야겠다"며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장치가 필요하고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국내 제도 정비 등을 위한 기본법도 현재 입법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신설해 제대로 핵심 광물을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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