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범죄 조사 방식 개선… 중대·일반사건 이원화 관리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금융범죄 조사과정을 단계별로 개편하고 사건별 특성에 맞춰 조사를 확대한다.

1일 금감원은 금융범죄 등 중대 사건을 조사하는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거 모든 사건에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 역량을 투입했으나 앞으로는 중대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우선 처리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사건을 수리할 때부터 중요도 등을 따져 '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이원화해 관리한다. 중대사건은 우선 조사에 착수하도록 조사착수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중대사건은 조사자원을 충분히 할당해 우선 처리하고 사건별 특성에 맞춰 조사 진행방식을 다양화하는 합동조사반을 통해 처리한다.

합동조사반은 과거의 선입선출식, 조사원 1인·1건 위주의 조사에서 탈피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운영해 주식리딩방, 에디슨EV(쌍용자동차 관련), 슈퍼왕개미(신진에스엠 관련) 등 중대사건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업의 공시 역량 제고를 지원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중단됐던 '찾아가는 기업공시설명회' 재개하고 3년 주기로 발간되던 '정정요구 사례집'을 매년 발간키로 했다. 주관사·상장회사 공시담당자에게 심사 일정을 사전에 제시하는 등 의사소통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또 업무효율성 개선 등을 통해 회계감리 조사기간을 단축해 회사와 감사인의 불확실성 및 수감부담을 완화한다. 회계감리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토록 했다.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 이후에 가능했던 문답서 열람도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허용한다.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기면서 감리대상 회사의 방어권 행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