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갈등으로 추경예산안 처리 합의가 또다시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의 추경 불발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학교급식 예산도 시·군별로 바닥을 드러내는 가운데 도·도교육청 추경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당장 12월부터 일부 학교가 급식 중단 사태를 맞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달까진 기존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으나 남은 예산으로는 다음 달 급식 계약 자체가 불가하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4일 도교육청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가 예정된 6개 학교에 대한 마무리 시설공사비 몫으로 추경안에 214억원을 반영해둔 상태다. 그러나 지난 9월 제출한 추경안이 도의회 양당 갈등 속 파행 반복으로 처리되지 못하면서 해당 예산도 확정되지 못한 채 발목이 잡혀있다.
시설공사비 부족분이 확보되지 못한 개교 예정 학교는 ▲수원 망포2초(필요분 123억원) ▲평택 고덕3중(4억원)▲평택 동삭중(5억원) ▲광주 능평초(46억원) ▲광주 태전중(6억원) ▲하남 감일1중(30억원)이다.
지난 3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용인3)와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고양6)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앞둔 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날, 한 시간 동안 추경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을 찾아 '민생 추경' 신속처리를 요청하며 대화의 물꼬를 트려 했지만, 별 소득 없이 돌아갔다.
앞서 김 지사는 도의회 36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중이었던 3일 오후 3시30분께 염태영 경제부지사, 김달수 정무수석 등과 함께 도의회 12층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을 깜짝 방문해 논의했지만 끝내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추경 처리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도내 6개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빠른 심의를 통해 166만 경기도 학생 모두 양질의 학교 급식을 먹으며 행복하게 공부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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