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최대 적자에 '전력도매가' 상한제 도입… 민간 발전사 반발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도입한다. 발전사들은 한전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 SMP 상한 가격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지난 5월에 관련 안을 고시한 뒤 지난 14일 법제처 심사와 국무조정실 예비심사를 완료했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사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SMP 상한선이 적용된다. 상한선은 10년 평균 SMP의 1.5배로 1개월간 이보다 낮은 가격에 전력을 판매해야 한다.

산업부는 글로벌 에너지난으로 연료 가격이 폭등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산업부는 민간발전사의 경우 장기 도입 계약으로 싼값에 LNG를 들여와 이미 연료비 상승 혜택을 충분히 누린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전은 전력 구매비용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민간 발전사들은 손실을 보게 돼 반발이 심하다.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민간발전사는 월마다 수천억원 수준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받는 영세 발전사들의 우려가 크다.

연료비 변동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업계도 SMP 상한제 도입에 집단 행동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통해 수익이 실현되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익에 문제가 생길 전망이다.

업계에선 발전단가가 비교적 높은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려면 아직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재생에너지발전협회들을 중심으로 한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SMP 상한제 반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는 22일에는 시위를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조치가 민간발전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