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공동주택 72.7→69.0%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현실화 계획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집값이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은 내년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오는 2024년 재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 자문위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공시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도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로 올해(71.5%)보다 2.5%포인트(p) 낮아진다. 같은 기간 전국 표준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58.1%에서 53.6%로, 표준지 현실화율은 평균 71.6%에서 65.5%로 각각 조정된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역전 문제가 단독주택·토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반영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인원이 지난해보다 27만명이 급증해 120만명에 달하는 등 조세부담이 커진 점 역시 감안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2020년 현실화율 수준으로 단순 동결할 경우 유형별 균형성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2022년 대비 유형별로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실화율 조정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당시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문제점으로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확대 ▲유형 및 가격 구간별 현실화율 제고 속도 상이로 불균형 확대 ▲거래 사례가 많지 않은 구간의 왜곡 ▲가격 급변기 시세포착 곤란 ▲가격 급락기 공시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현상 빈번 등이 꼽혔다.


공시가격 로드맵 수정안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기 수정 계획은 내년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024년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내년 시장 상황이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납부시점 공시가격이 시세를 역전하지 않기 위해 90% 목표로 하향 조정하는 점도 검토했지만 그 이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안한 것 중 장기 계획 확정의 어려움에는 동의하지만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