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돈' 빌라·오피스텔 관리비, 50가구 이상 강제 공개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정보 의무 공개 대상을 100가구 이상 단지에서 5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 의무대상을 당초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내역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비용부담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민 등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 약 6100개 단지(41만9600가구)가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에 신규 편입될 예정이다. 다만 이들 단지에 대해선 관리주체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이행력 확보를 위해 공개항목을 간소화(21개→13개)한다.

이와 함께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등 과태료 부과시설을 통보토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등록지 지자체에서 주택관리사업자의 전국 행정처분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외에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토록 규정했다. 회계직원의 횡령을 방지하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는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과 침수 시 대응 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하도록 했다. 최근 태풍·홍수로 인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바 이에 대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의 징수와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