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시흥시갑)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다.
'경기도교육청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되는 토론회에는 임태희 교육감, 한정숙 제2부교육감, 교육부 관계자, 교사,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는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이 좌장을, 손정락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관이 사회를 맡고, 박정행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주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현장지원 체계 및 교육적 해결 정책)과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부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필요성 및 방안)가 발제자로 나선다.
패널로는 이지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 정재욱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장권수(변호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박현진 광명초등학교 교사가 선정됐다.
토론회에 앞서 임태희 교육감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절차와 규정에 따른 사안 처리를 강조하다 보니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절차와 지원 방안이 미흡하다"며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3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며, 학교폭력 심의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큰 반면 교육적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에는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사소한 갈등·다툼, 초등학교 저학년 사안 등의 경우 처벌보다는 가해·피해 학생 모두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과 힘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0월 경기도민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이 74.2%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처리하기보다 교육적 목적에 따라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응답이 75.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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