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서민 감세 주장은 포퓰리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서민 감세' 주장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들 정권 때 세금을 잔뜩 올려놓고 조금 깎아주는 것을 서민 감세라거나 국민 감세라 하는 건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말로만 서민 감세라지만 눈 감고 아웅이고 포퓰리즘과 다를 게 없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5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과 조세재정정책은 모두 실패했다"며 "그것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자는 정부 정책에 일일이 발목 잡으며 새 정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 위기에 정부가 조속히 정책을 펴고 서민이나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들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8%나 높고 대만·싱가포르보다도 5% 이상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옳지 않은 당 정체성에 법인세율 법안을 연기하지 말고 최고 조세전문가이자 자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인 법인세를 3% 낮추고 2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예산 수정안으로 '서민 감세 패키지'를 제시했다. 해당 수정안은 여·야 예산안 합의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개정과 관련해 정부안인 최고세율 인하(25%→ 22%)는 반대하면서 영업이익 2억~5억원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안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책임지는 자세로 새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독자적 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부당한 예산을 감액하고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예산 관련 부수 법안과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