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강보험 개혁 예고… "급여·자격 기준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편을 약속하며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목요일(지난 8일) 건강보험 개편의 첫발을 뗐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중증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제도의 요체"라며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