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 부동산 정책' 직격… "정치·이념에 매몰되면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로 인한 집값 하락과 지방시대의 문제를 지적하며 '수요규제 완화' '중등교육의 선택' 등 구체적인 전략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부터 약 156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생중계 회의는 지난 10월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한꺼번에 하락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주택자 과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면 결국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나 이념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징벌적 성격의 부동산 중과세를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마약값도 거론했다. 그는 "국가 단속이 강해지면 위험부담료가 붙는데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이라며 "부끄러운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값이 올라가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단속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부문에서는 '교육' 문제를 중점으로 다뤘다. 윤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은 결국 교육 문제"라며 "사람은 정주환경 따라가는 데 제일 중요한 게 학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좋은 중고등학교가 많다면 지방대학도 저절로 좋아진다"며 "과거에 대구·광주·부산 등에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 선출하는 것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선택한다면 지방의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등교육의 선택 기회를 확대해 지방 명문고와 지방 명문대를 키워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3가지로 진행됐다. 당초 미래 먹거리(원전·방산 등) 수출 전략도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를 3가지로 압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