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전운임제' 폐기 수순 밟나… "연장으로 해결될 문제 아냐"

정부·여당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연장'이 아닌 '폐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당 사안을 언급했다. 성 의장은 안전운임제 일몰과 관련해 "일몰과 함께 시장의 왜곡된 부분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부분은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일단 폐지하고 재논의를 한다는 말이냐"고 묻자 성 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개별 차주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수익을 보장하는 전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으로 봐야 한다"며 "일몰 하나 연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차주가 차를 사오면 번호판 50~100개를 가진 운송회사들이 번호판을 하나씩 붙여주고 2000만~3000만원씩 받는다"며 "이런 제도를 개혁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도록 한 제도다. 이는 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과 동일한 개념이다. 지난 2017년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표준운임제(현 안전운임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힘을 얻었다.

화물연대는 최근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파업을 벌였다. 정부가 지난 6월 합의 때 약속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총파업에 나선 것이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한 후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다. 강경 대치 끝에 화물연대는 파업을 접었으나 여권은 "불법 파업의 책임을 물어 안전운임제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