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기에 '자국 우선주의' 심화… '수출 강국 코리아' 전략은

▶기사 게재 순서
① 공급망 위기에 '자국 우선주의' 심화… '수출 강국 코리아' 전략은
②깊어지는 미·중 갈등… 샌드위치 한국의 묘수는
③ 韓 성장 기둥 반도체, 종합 1위 노린다
④전기차 심장 K-배터리, 제2의 반도체 신화 쓴다
⑤기술의 K-조선, 글로벌 초격차 '뱃고동'
⑥원전강국 재도약 나선다
⑦ UAM 등 미래 모빌리티 중심에 선 '한국차'
⑧현대차, 세계 1등 수소산업 정조준
⑨SF 영화가 현실로… 미래 시장 이끌 'K-로봇'
⑩ "AI 경쟁력 세계 3위로"… 700조원 시장 선점 나선다
⑪2023년 게임산업이 기대되는 이유… 신작 대거 공개
⑫中 넘어 '기회의 땅' 찾는 K-뷰티
⑬이어지는 R&D 결실, 새해 기대되는 한국산 신약은?
⑭위기 때마다 저력 발휘한 K-건설, '제3의 중동붐'에 주목한다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불황 국면에 접어들면서 2023년 한 해 글로벌 통상환경 역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은 2022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며 무역수지 역시 적자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불확실성 파고를 넘으려면 수출 전략을 재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역환경 위축 장기화… 2023년에도 '막막'2022년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연간 기준 500억달러 수준으로 역대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 최고 적자 기록인 1996년(-206억2000만달러)보다도 두 배 이상 많고 무역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무역적자 원인은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보유 자원이 없는 한국은 에너지 원료 수급의 100%를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한다. 2022년 3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자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고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수입액이 수출액을 역전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국의 무역수지는 2022년 4월부터 9개월 연속 적자를 지속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플러스 흐름을 이어오던 수출도 2022년 10월 2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이후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수출 비중은 35.6%에 달한다. 수출이 침체될 경우 경제 성장 역시 꺾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통상환경도 좋지 않다는 점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수출은 원·부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과 원화 약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에도 전 세계 경기 침체 여파에 따른 수요 위축과 반도체산업 부진 심화 등의 여파에 따라 전년대비 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도 국내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2022년보다는 안정화되면서 전년대비 5.1%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는 연간 266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2년보다 적자 규모는 줄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는 셈이다.

일선 현장에 있는 수출기업들의 전망도 좋지 않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2023년 수출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 150곳은 2023년 수출이 전년대비 평균 0.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높아지는 자국 우선주의 장벽도 부담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거세지는 점도 한국의 통상환경 부담을 키우는 대목이다. 미국은 2022년 중국 견제와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을 목적으로 ▲반도체 과학법 ▲칩4 동맹 추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정책을 잇따라 시행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차세대 자동차 등에 타격을 주는 정책이다.
유럽도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미국의 IRA를 비판하면서 '유럽판 IRA' 추진을 선언했다. EU는 조만간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유럽 지역에 투자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공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을 1분 기 내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에는 희토류·리튬 등 전략적 핵심 원자재의 EU 내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2023년 초엔 유럽 내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럽 반도체법'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시멘트 등 수입 공업품에 대해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10월부터 시범운영이 시작된다. CMAM이 시행되면 한국 등 수출국 입장에선 일종의 추가 관세를 내는 효과가 있는 만큼 '무역장벽'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이종서 유럽학회 부회장은 "EU가 과거에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규범에 입각한 시장 개방에 초점을 둔 통상정책을 전개했지만 최근엔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EU의 통상 정책이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심을 갖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정체 속에서 첨단산업 중심으로 선진국의 해외 생산거점이 본국으로 회귀하는 상황"이라며 "한국도 국내 고용 창출과 수출 증대를 위해 핵심 공정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베트남·칠레·멕시코 등 핵심 원자재 부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공급망 다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체 원재료의 개발, 재료 사용 효율을 높이는 공정 기술개발, 원자재 개발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