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체계 심층 진단"… 정부, 컨설팅 용역 발주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따라 철도안전체계를 심층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에는 연구비 20억원이 지원되고 용역 수행에 5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국토부과 코레일, 국가철도공단이 용역을 공동 발주했다.

철도 정책과 건설, 운영을 담당하는 철도 공공기관들이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시행하는 첫 용역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철도안전체계를 진단할 수 있도록 국제 컨설팅 기관도 참여할 것"이라면서 "용역 수행실적 평가에 국내뿐 아니라 국외 용역 수행실적을 포함해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철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지속해서 제기된 시설 유지보수와 관제 업무 등 국가 위탁사무의 관리 미흡에 대한 문제 개선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철도 시설 유지보수는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다.

해당 용역은 국내·외 철도안전 관련 정책과 제도 등 철도안전체계의 기관간 역할 분담 구조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가 사무인 국내 철도교통 관제와 시설 유지보수 분야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할 예정이다.

국내 철도운영 상황, 해외 선진 사례를 종합 고려해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제와 시설 유지보수 등 업무체계의 대안도 제시한다. 지난 19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된 컨설팅 용역은 내년 1월11일까지 입찰기간, 제안서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용역 수행자를 최종 선정한다. 내년 1월에 착수해 6월까지 컨설팅을 추진하게 된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안전체계를 재검토할 것"이라며 "컨설팅을 통해 철도 종사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철도안전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