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서비스센터' 조항으로 美 IRA 반격(?)… 전기차 보조금 개편된다

전기자동차의 구매보조금 지급을 두고 해외 사례처럼 자국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결국 관련 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년 보조금 체계를 설명했다. 구매보조금 대당 지급 금액 삭감은 이미 예견된 부분이지만 '직영 서비스센터'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며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직영 서비스센터의 범위를 두고 수입차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국산차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며 반발한다.

수입차 유통구조는 제품을 수입해오는 해당 브랜드 수입사(임포터)와 이를 판매하는 판매사(딜러)로 구분되는데 서비스센터는 임포터가 아닌 딜러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브랜드의 직영 센터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서다.


또 다른 쪽에서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어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직영 서비스센터라는 표현만 놓고 보면 표면적으로는 모든 수입차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한 두 업체만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직영 센터 개념에 계열사라던가 판매사 센터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는 미국 전기차회사(테슬라)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테슬라는 '공식' 서비스센터가 있지만 타 브랜드 서비스센터와 제휴를 맺은 탓에 '직영'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테슬라의 정비소는 대부분 '인증' 서비스센터로 사고처리 등을 담당한다.

환경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기차보조금 개편안은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해 마련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3년 시행될 전기차보조금 개편안은 연구용역 결과뿐만 아니라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 마련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