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지난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 면역력을 키우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논의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고궁 입장료 할인 등 인센티브로 주고 있는데 겨울철 고궁에 갈 노인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차라리 현금에 가까운 문화상품권을 5000원~1만원 정도 지급해 접종률을 올리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좋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은 60세 이상의 개량백신 접종률을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동절기 추가 백신접종률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31.1%에 그쳤다.
정 위원장은 백신 미접종 확진자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자로 비유했다. 미접종자를 정부가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좋은 백신이 있는데도 (접종을) 거부하고 중증으로 발전해 병원에서 오랫 동안 의료혜택을 받아도 다 무료다"며 "국가 정책과 반대로 움직여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까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다가 문제가 생길 때도 끝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모든 백신을 무료로 놔주고 100만원 가까운 치료약도 무료로 드리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언제까지 이런 체계로 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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