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르니 저신용자 돈줄 묶은 은행권

지난해 은행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저신용자(NICE 신용평가 664점 이하) 대상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1192억원으로 전년 동기(1592억원) 대비 25.1%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계좌 수는 1만2931좌에서 9189좌로 28.9% 줄었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의 경우 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을 2021년 1~10월 166억원에서 2022년 1~10월 91억원으로 45.3% 줄였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31.2% 줄어든 527억원을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줬다. KB국민은행은 356억원, 우리은행은 167억원, NH농협은행은 50억원으로 각각 9.6%, 17.8%, 18.3% 감소했다.

저신용자들이 보유한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도 2021년 1~10월 23조3474억원에서 지난해 1~10월 19조5752억원으로 16.1%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계좌 수 역시 178만1183좌에서 147만898좌로 17.4% 줄었다.

고금리 기조 속 건전성 관리에 나선 은행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을 줄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은행들이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을 중단할 경우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점이다.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저축은행마저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햇살론 취급을 중단하는상황에서 저신용자 취약계층은 생계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려 결국 고리 사채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승재 의원은 "가계부채폭탄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저신용자가 뇌관이 되지 않도록 대출을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대출이 절실한 중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금융의 취지가 소외되고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그물망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만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