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SIS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모의훈련 검토해야"

미국 싱크탱크가 한·미 양국이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대비한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대북 정책과 확장억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래 어느 시점에 저위력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그에 필요한 준비작업과 관련 모의 훈련을 양국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훈련에는 핵무기를 배치할 시설과 핵 안전·보안 관련 합동훈련, F-16 전투기의 핵 임무 수행을 위한 훈련 등이 포함된다. 또 위원회는 한·미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핵 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핵 공동기획 협의체를 만들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인공위성을 활용한 미국의 미사일 조기경보체계인 '우주 기반 적외선 시스템'(SBIRS)을 한국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이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나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 인근에 전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확장억제 역량을 과시할 것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