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월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후 2년3개월 만이다.
한 총리는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4가지 평가지표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 소 및 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 및 감염 취약 시설 60% 이상 등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 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권고 전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기관은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의무 유지 시설 안내와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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