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 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 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5대 중점 전략 사업에 81조원, 수출 금융에 16조원 등 총 20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전년대비 11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5대 중점 전략사업에는 ▲글로벌초격차 산업 지원 ▲미래유망산업 육성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3고(高) 현상 등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 등이 포함됐다.
정책금융(기업은행)과 무역협회의 협업으로 수출기업에 저리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총 16조원의 수출금융 전용상품도 공급한다. 대상은 수출 10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며 대출금리를 최대 2.7%포인트까지 낮춰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공급망 대응 펀드'도 올해 중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향후 5년간 15조원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신산업·전략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기간산업 안정 기금의 운용기한 연장과 지원업종 확대도 추진한다.
이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대해선 일반투자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상장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한다.
투자자에게는 투자 기회를, 스타트업?혁신기업에는 원활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제도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2025년부터 시행될 상장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의무공시 제도의 대상과 공시내용 등을 구체화하고 ESG 관련 정책 자금 공급규모도 2022년 4조4000억원에서 2023년 5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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