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모빌리티 전환기에 중요성 커진 車 데이터"… 한국 대비책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기를 맞아 차량데이터 접근 권한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관련 사안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산업 내 차량데이터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차량데이터 통신·보안 기술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차량데이터 접근 권한은 그동안 자동차 제조사가 독점했지만 유럽연합(EU)·미국의 최근 법제 동향을 보면 차량 소유자, 독립 수리·정비업자, 보험사 등에 공유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추세다.


EU집행위는 지난해 2월 EU '데이터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차량데이터를 제3자(독립 수리·정비업자, 자동차 보험사 등)에 공유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 의회는 집행위 초안을 검토한 뒤 올해 3월 안에 의회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EU는 '자동차 분야 경쟁법 일괄면제 규정'(MVBER) 개정안을 통해 독립 수리·정비업자에게도 차량데이터 접근성을 올 6월부터 2028년 6월까지 보장할 전망이다.


미국은 적법성 공방이 진행 중이지만 매사추세츠주의 '차량데이터 접근법'이 발효되면 현지 독립 수리·정비업자의 차량데이터 접근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

차량데이터 접근법은 수리권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가 독립 수리·정비업자에 의무 제공하는 정보에 텔레매틱스 시스템 데이터를 추가하는 개정안이다.

앞서 이 법안은 2020년 가결됐지만 소송이 제기돼 집행정지 중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발효 여부가 결정된다.

이 같은 EU·미국 차량데이터 관련 법제는 자동차 산업 세력 구도 전반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관련 기업도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자연의 설명.

한자연은 "차량데이터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차량데이터 통신·보안 기술에 대한 투자·지원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차량데이터의 가치가 증가하면서 수년 동안 자동차 제조사 해킹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데이터 통신·보안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지원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