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중국 매체 홍성신문에 따르면 이날 쓰촨성 정부는 결혼한 부부에 한해 3자녀까지만 출생신고를 허용하던 '1가구 3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쓰촨성 정부의 출생 제한 정책 폐지는 중국 인구가 급감하는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중국 국가 통계국은 2022년 기준 중국 인구가 14억1175만명으로 전년보다 85만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인구가 줄어든 것은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발생했던 1961년 이후 처음이다.
앞서 UN은 중국 인구가 2031년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보다 약 10년 더 빨리 인구 감소에 접어든 것이다.
이에 쓰촨성이 가장 먼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쓰촨성을 시작으로 중국 내 다른 지역도 출생 제한 정책을 폐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은 인구 억제를 위해 1979년 '1가구 1자녀' 정책을 채택했다. 이후 인구가 감소할 위기에 처하자 2016년에는 '1가구 2자녀' 정책을 도입한 데 이어 2021년에는 '1가구 3자녀' 정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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