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세금·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전세사기꾼들의 활개로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그 피해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중개사들의 책임의식은 부족해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믿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다. 그러나 일부 공인중개사가 직접 사기에 가담하거나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책임 있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중개사 영업이력 공개를 확대한다. 사기의심 사례 조사와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도 DB로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