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 3월 초 TF 출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는 3월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제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조속히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외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시장참여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국제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소유분산 기업들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민생안정을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 역시 올해 금융위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라며 "예상할 수 없었던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둔화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 부처가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위 차원에서도 다각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접근성이 나빠지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통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상환이 어려운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급증한 주거 관련 부담과 관련해서는 "1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 중이며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된 전세 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정상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보다 많은 분들께 보다 큰 지원을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문제로 그럴 수 없어 항상 안타깝다"면서 "지원대상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와 지원수준과 관련된 실효성 문제에 대해 늘 경청하면서 재원범위내에서 상황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금융발전심의회는 학계·법조계·현장 전문가 등 대표적 금융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36명이 올해 신규 위촉됐다. 위원장으로는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