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4조 넘은 통신 3사… 정부 '통신비 인하' 압박 본격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가계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난해 역대급 영업이익을 거둔 통신 3사가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민생안정 방안 중 하나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통신 요금 선택권 확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알뜰폰 활성화 ▲통신 요금 감면 제도 홍보 강화 ▲한시적 부담 완화 등을 꼽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구간의 확대다. 통신 3사는 이미 윤석열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기조에 맞춰 기본 데이터 제공량 20~30기가바이트(GB)의 중간요금제를 출시했다. 하지만 정작 수요가 많은 40~100GB 구간의 요금제가 빠졌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통신 3사의 꼼수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이에 정부는 다시금 5G 중간요금제 다양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년층을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도 3월 중 선보일 예정이며 연령대별 혜택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한다.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5G 28기가헤르츠(㎓) 대역을 기반으로 한 제4통신사 유치 방안이 언급됐다.

아울러 알뜰폰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를 낮춰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통신 3사는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한시적 완화하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 추가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지만 정부의 의중을 돌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KT는 만 19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30GB를 추가 제공하고 LG유플러스는 모든 이용자에게 자신이 가입한 요금제에 포함된 데이터 기본량과 동일한 데이터를 추가로 준다.

통신 3사는 "물가 및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를 조금이라도 경감해 민생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 3사의 작년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교해 8.6%가 늘어난 4조3835억원을 기록, 2년 연속 4조원을 넘어섰다. 불경기 상황에서도 수 조원의 이익을 낸 만큼 정부의 통신비 인하 요구는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