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경쟁 촉진, 신규 진입만 유일한 해법 아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플레이어가 등장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증권사 또는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사도 은행업 경쟁 무대에 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업권별 진입장벽을 낮추는게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27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은행산업 경쟁 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현장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의 경쟁 촉진 방안과 관련해 "은행 산업에 실질적인 경쟁 촉진이 돼야 하는데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하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업권별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테면 인터넷전문은행에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완화해주는 방법이 거론된다. 특히 은행업의 스몰 라이선스를 통해 증권사와 보험사, 카드사 등 2금융권에 은행 대출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0년 다이와증권그룹이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고 증권 지점에서 은행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은행업의 특성상 진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본질을 전제로 시장에 참여한 플레이어가 경쟁적인 자세를 갖출 수 있냐는 부분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다른 사업권이 은행 영역에 들어오려면 은행이 받고 있는 적절한 건전성 규제의 틀에 동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인터넷은행과 핀테크사에 '책임 있는 금융혁신'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책임있는 금융혁신'을 통해 은행산업의 건전한 경쟁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혁신 촉진자'로 자리매김해달라"고 당부했다.

핀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와 관련해 이 원장은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