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전기차·배터리 등 수요기업, 국내외 자원개발기업 등과 간담회를 열고 핵심광물 의존도를 낮추는 내용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에는 ▲33종의 핵심광물 및 10대 전략핵심광물 선정 ▲핵심광물 비축일수 100일로 확대(현재 54일) ▲핵심광물 부국과 자원외교 활성화 및 양자·다자 협력 모색·강화 ▲핵심광물 해외탐사 선 공공기간 추진, 후 민간기업 투자 연계 ▲핵심광물 투자기업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확대 ▲폐자원 재자원화 순환 체계 구축 ▲핵심광물 산업 지원법령 정비 및 인재양성, 연구·개발(R&D)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언급한 핵심광물 33종은 경제안보차원에서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광물들이다. 이중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은 집중 관리 대상이다. 산업부는 80%가 넘는 핵심광물 중국 의존도를 오는 2030년까지 50%대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대규모 광물 탐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도 한다. 글로벌 공개 프로젝트와 다자협력체 제안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1차 사업타당성을 평가한 후 유망사업을 민간기업 투자와 연계하는 식이다. 민간기업의 광물 탐사 투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10년 만에 재도입해 광물 탐사와 관련된 세제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투자출자금액의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준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