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공화국'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105%… 세계 3위 불명예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로 집계됐다. BIS(국제결제은행)이 집계한 43개 국가 중에 세번째로 부채가 높은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28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BIS의 2022년 3분기 가계부채 통계에서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3%로 나타났다. BIS가 가계부채 통계를 집계하는 43개국 중 스위스(128.9%), 호주(113.6%)에 이어 세계 3위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년 2분기에 90%를 넘어섰고 2020년 3분기에 100%, 2021년 2분기 105%로 오른 뒤 6분기 연속 105%를 상회했다.

특히 2위 호주와는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2019년 초 30%포인트에 가깝던 격차가 8.3%포인트까지 줄어들었다. 부채 축소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 중 호주와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은 3분기 수치가 2분기 대비 1%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BIS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너무 일찍 선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고금리 정책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을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의원은 "최근 금융기관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완화 주장도 있지만 DSR 규제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