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핀테크 간담회를 개최해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 등 신규 플레이어의 금융업 진출 확대를 유도해 금융업의 실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국은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활용한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영업행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 내 경쟁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은행권 진입정책(스몰라이센스·챌린저뱅크 등) 점검 ▲금융과 IT간 영업장벽 완화 등의 방안을 살피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금융업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는데 큰 역할을 해온 핀테크 업계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최근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업 전반의 진입장벽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핀테크 특수성을 고려한 스몰라이센스(핀테크 라이센스) 도입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급·결제계좌 개설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 등이다.
특히 핀테크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은행업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소규모 특화은행과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의 일부업무를 핀테크 등 제3자가 대리 수행하는 은행대리업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지급지시)를 받아 핀테크 기업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지급지시전달업 신설과 인터넷전문은행 사례를 참고한 인터넷전문카드사, 국제신용카드 매입업무 전용 라이센스 신설, 소액단기보험업의 진입장벽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유니콘 출현을 위해서는 종합지급결제업 제도(계좌개설 허용)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핀테크 업계는 또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상품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예금·보험에 이어 펀드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온라인연계투자에 대한 금융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실행을 지원과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지난 10년간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핀테크사들이 혁신 노력을 가속화함으로써 금융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업 전반의 진입문턱을 낮춤으로써 금융권에 실질경쟁을 촉진하고 파괴적 혁신과 전체 파이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핀테크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오는 14일 2차 간담회에선 데이터 업계, 21일 3차 간담회에서는 빅테크 업계와 만남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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